끝나지 않은 비극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우리의 과제

끝나지 않은 비극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우리의 과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단순한 환경 오염이나 제품 결함을 넘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만 명의 건강을 파괴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해야 할 집 안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제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이 비극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며 보상과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비극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가습기살균제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포괄적 구제 체계 확립

가습기살균제 해결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 대한 폭넓고 신속한 구제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특정 폐 질환에만 국한하여 피해를 인정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 다양한 기저 질환과 전신적인 건강 악화가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제 급여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입증 책임의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거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과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제적 몰락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구제는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참사 이전의 삶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회복 프로세스가 되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의 책임 강화와 공정한 배상 합의

두 번째 핵심적인 가습기살균제 해결 방법은 가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는 배상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제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한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기업과 피해자 단체 간의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금을 책임을 지고 출연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자발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거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의 논리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시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흡입되었을 때의 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시장 출시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균제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 화학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인체 유해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특히 흡입 독성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제출한 독성 데이터를 검증하는 정부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행정과 산업 전반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사회적 기억과 기록을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참사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공동 기억으로 남기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간이 지나 잊힌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백서를 발간하여 사건의 발생 원인, 전개 과정, 대응의 한계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참사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건립하고 환경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다루어 미래 세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의 핵심에 소비자 안전을 두고 이윤 추구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을 때 어떤 파국이 닥치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죽어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운영과 법적 보완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해결 방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피해 구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입증 책임의 완화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기업의 과실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범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구제 대상에 반영하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 가해 기업의 엄중한 책임 추궁, 그리고 빈틈없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세 기둥이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